포렌식이란

포렌식이란

최근 뉴스 때문에 포렌식이란 단어에 대해 궁금해졌다. 포렌식이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인 수단, 방법,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포렌식을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한다. 포렌식은 '포럼의' 또는 '포럼에 의한'이라는 뜻이다. 로마시대 형사재판에서 포룸의 토론을 통해 범죄 기소를 했다. 오늘날에는 이 포렌식이란 용어를 '법적인' 또는 '법정과 관련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포렌식 사이언스를 국내에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법과학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포렌식의 역사

우리나라의 포렌식 수사 역사는 그리 깊지 않다. 1979년 8월, 검찰은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에 활용한다. 거짓말 탐지기는 당시 수사 기법 중 가장 과학적인 기법으로 통했다고 한다. 검찰의 과학수사는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이후 검찰은 1986년 문서감정실을 설치했고 1989년에는 형사 사진실과 음성분석실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과학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에 설립된 디지털 포렌식 팀의 가동으로 국내 과학수사 기법이 등장했다고 본다.

 

최근엔 실제 포렌식 적용 사례가 꽤 많다. 대표적인 것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포렌식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도 태블릿 PC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었다면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 됐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조작 등 기업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수사에 있어서 포렌식은 꼭 필요한 기법이 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포렌식팀은 넷마블 계열사에서 전체 노동자 중 2057명의 법정 노동시간 초과와 연장근로수당 44억 원 체불을 적발했다. 이는 건물 출입 기록과 컴퓨터 사용 기록, 야근 교통비, 식대 지급 내역 등을 찾아낸 결과다. 이외에도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전산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축소 지급한 혐의도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